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사기로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 해결을 구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셨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한편, 외할아버지가 아버지께 1억을 빌려준 것이므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 외할아버지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보증금으로부터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지의 규정은 아니며, 해당 법 조문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연 12%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신 후에 해당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만 된 상태에서는 임의로 변제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필요시 공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심명령을 기다렸다가 추심명령이 나오면 그때 변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미지급시 연 12%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시면 임대인도 부담을 느껴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대가 미지급시에는 지급명령확정된 것을 가지고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정도에 비춰봤을때 판결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경하게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검사에게 항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다투도록 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일 경우 국번 없이 110, 일반 도로일 경우 지역번호 +120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 위치, 피해 동물, 사고 추정 시간 등을 신고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