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버스를 타고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옛날보다 많이 보이진 않지만 아직도 관광버스 지나다닐 때 보면 안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관광버스들이 많이 보이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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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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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