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소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거쳐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폐쇄명령 등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변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사전에 이야기된 계정의 상태와 실제 계정의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정의 실제 상태가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는 그 죄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가중사유는 아니고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상황별로 처벌이 가중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수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만,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판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시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전체 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서로 다른 곳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채무가 서로 별개의 채무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공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가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시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1차선으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 준수의무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