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을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진행중이고 상대방의 수감사유가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이외에는 수감이유나 사건번호는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선고가 된 경우라면 전과가 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기 때문에 2년 후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객관적 제3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고 명확한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낸 자료를 상대방이 납득하고 인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자료를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상대방이 납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의 자력유무(재산유무)에 따라서 사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했고, 구성품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경우이므로 기망행위 즉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 자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톡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아이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위반의 사유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닉네임이 있다면 해당 게임사 서버에 가입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게임사측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검거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초 이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이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5초 이내라도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