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다른 사건은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2019년도 사건으로 현재 민사를 진행중인 피고인이 최근에 다시 수감이 되었는데 그 수감이유나, 사건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는 개인정보로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상대방의 수감사유가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이외에는 수감이유나 사건번호는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