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고의적인 투척행위이며 이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겠습니다.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에 연대하여 고소하시면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뿐이고, 동영상을 다운받는 행위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로 이외에 완전히 무결하게 적법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유튜브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영상 주인에게 말해서 동영상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의사를 전달하고자 윗집을 찾아간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문제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이자 약정이란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선이자 약정 역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이자 약정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자치 원칙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당사자 합의내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공증된 내용대로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부모가 준다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건 접수 후 고소확인차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대화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남편이 상속받을 부분을 배우자와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