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를 말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한 절차나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연락을 단절하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신 다음에도 협의가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만약 상대가 이의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청구금액이 140만원으로 소액이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치가 14만원(140만원의 10%)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과 그로인한 피해금액을 특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질문자님을 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강아지 주인에게 강아지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이때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강박을 보이고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치료비 청구를 하셔야 하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 중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업장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치료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번역기를 돌려 사용하는 것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벌금형 200~300만원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 합의가 안되면 500~700만원 또는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서 변동가능합니다.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출퇴근, 업무용을 넘어 퇴근 후 대리운전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2. 취하를 하게 되면 통상 변호사비용의 50%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3.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법률상 기간계산은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국회법에 의한 기간도 역시 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