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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허스키13

자비로운허스키13

회사에서 지급되는 법인차량으로 다른 영리목적의 일을한다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지급한건 아니지만 대충 눈치껏 출퇴근+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차량을 대리운전(따라가서 기사 픽업) 투잡으로 사용하는데 너무 보기가 싫네요

거기에 기름도 회사 카드로 넣구요 이거 배임 횡령 이런 문제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출퇴근, 업무용을 넘어 퇴근 후 대리운전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