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작동가능성, 잔존 가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이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금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체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3.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4. 상관없습니다. 5. 바로 파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란선동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를 요합니다. 단지 페이스북등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 행위로는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겠으며, 통상 개별 재산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나누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주식으로 번 돈만 별개로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됩니다(약 8:2정도). 전체 재산의 규모나 형성경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입니다. 즉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명시의 의사표시란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으로 닉네임도 없고,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되나, 1명만 인식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친구 1명만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가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이 만든 유료 도안 자체를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도안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나온 작품을 블로그에 올려 자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대 사업자이므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아무런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무시하시면 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건물철거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당사자가 된 상대방입니다. 우선 해당 지구대에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임금미지급이 확인되면 노동청 신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