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내란 선동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경찰 시험 준비하는 경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혼자 독학하다보니깐 내란 선동 파트가 헷갈리는곳이 있는데요 내란선동은 ex 일반 고등학생이 페이스북에 누구를 태그하지 않고 좌파놈들 or 우파놈들 탱크로 밀어버려야한다 이런식으로 자기 혼자만에 생각을 (다양한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리는것도 내란선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선동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를 요합니다. 단지 페이스북등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 행위로는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