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고소가 되었고, 거주지로 이관이 되겠으므로 당장 연락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이관된 관서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취한다면 그때 담당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아마도 그럼에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출력해서 조사받으실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 보시고 분위기가 죄가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를 해지하더라도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겠으며, 다만 은행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확인이 가능하신 이체내역이 남으신게 있다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이 있다고 해도 핸드폰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과는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벌금 100만원 받으셨다고 해도 해외여행 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한 사정을 다투신다면 감액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관리자가 자전거를 압류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며,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건물 관리자에게는 압류 권한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성적인 용어를 일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들에대해서만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이를 빠른 시간내 정상화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상청구도 가능합니다.임대인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너무 힘드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3.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해결되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