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하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공단에서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일단 합의가 된 이상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이 없다면 통상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니 말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분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바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실명을 올리면서 저격을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소음측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윗집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불성실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으시고 수사관 교체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 등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직무유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2. 정당한 범위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 반복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자료로서는 충분하겠으나, 그밖에 녹취나 문서로 확인을 받으신다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통상 후방추돌사고의 경우 뒷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앞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이례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성적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