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A에게 구매한 계정이라는 점은 거래상 중요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문제는 되지 않습니다.2. 다만 하자가 있는 계정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질문자님도 알지 못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모두 반환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계정거래금액 자체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범이기 때문에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벌금형 액수는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500만원 내외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만 13세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인 경기 중의 행위가 아니라 경기규칙을 어긴 이례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그 위험성이 훨씬 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를 받는데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차를 목적으로 들어와 주차를 하고 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차단기설치를 통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시간 제한을 두어 과도하게 긴 시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출입을 금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경찰에서 주의를 주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 검찰로 넘어간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묘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지역이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 있으면 안되고,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둬야하는 등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묘지허가에 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