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면 실제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그러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최저임금미달 등 위법사유가 확인되며 노동청을 통해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식적인 폭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에 의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형집행과 형사처벌 연령의 하향은 범죄율 감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임산부가 앉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성적인 목적의 표현이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외광고법이나 빛공해방지법 등과 전혀 상관없으며 불법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회관념상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개인적으로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정도로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유효합니다.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압류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제품자체에 손대시면 안되고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고장난 제품이나 부품이 없는 제품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채무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집행관사무실에 이의를 하시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해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가구 위에 기계를 올려두셨던 것일 뿐으로, 다른 사람이 가구를 옮기던 중 가구를 쳐서 떨어졌다면 기계 파손의 직접 원인은 가구를 옮기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들어 책임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