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가 앉으면 처벌이 되나요?
비임산부가 임산부배려석에 앉아 임산부들이 앉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관련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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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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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배려석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임산부가 앉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