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보도연맹

보도연맹

촉법과 사형집행은 범죄율이 줄어들수가 있는건가요?

촉법과 사형집행은 범죄율이 줄어들수가 있는건가요?

촉법나이 하향,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사형집행한다고 하면

정신이상자들이 행동을 멈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찬반 양 입장에서 각자 효과가 있다,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형집행과 형사처벌 연령의 하향은 범죄율 감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