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Question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나이를 만14세에서 만13세로 줄인다고 하는데 과연 한살 낯춘다고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줄어들수 있을까요?

Answer 1

흠...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기 보단 처벌을 강화하는 게 좋다 봐요. 촉법소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심지어 어린 애들이 무참히 살해되기도 하는데 사안이 중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Answer 2

만 13세하향.....

전 효과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4세란 말인데 요즘 14세 무섭습니다

내리려면 딱 유치원생 까지만 하고 아니면 촉법이란걸 없애는걸 맞다고 봅니다

7세까지 촉법

그냥 제생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요즘 10대들은 생각지못한 범죄를 죄책감없이 하는 행동들이 넘 무섭게 번져갑니다.10대가 아닌 초등 3년도 따라하는게 거리낌도 없구요.

촉법13세...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없애는거에 한표입니다.

열심히 가정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노고가 보이지않게...집에서의 교육을 방목하는 어른들,배우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단순히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청소년 범죄는 가정환경과 사회적 보호망 등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해외 사례에서도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종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5

그런다고

쥴어들지는

모르겠어요.

중한 범죄저지르는 애들은 애초부터 좀 사고하는 방식이 남다른 것 같아서 크게 개의치 않을듯해요ㅠ

Answer 6

사실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3세로 낮춘다고 한들

실제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