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만14세에서 만13세로?!

Question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대범 해져서 눈앞의 잘 못을 보더라도 보복이 무서워 나무라지도 못한다.

촉법소년나이를 만14세에서 만 13세로 줄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좋은생각입니다 하지만 요즘 갈수록 나쁜일들이 많이 나오다보다보니 촉법자체를 없애는게 맞지않나싶습니다 벌을 받아야하는 정말 나쁜일들이 많아서 없어졌으면합니다

Answer 2

만 13세로 낮추는데요, 강력범죄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저는 더 낮추어서 12세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소년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