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들의 범죄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 요즘 촉법 소년의 범죄증가가 사회적으로 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변경한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해당 연령에 대해서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고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410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