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나라 사기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에도 범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받을수 있으나 양육비는 성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청구하여 공동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이기 때문에 각자 가해행위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즉 둘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상해를 심하게 가한쪽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변론하고자 하시는 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3.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2개월 내외로 공판기일이 잡히겠으며(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판에서 다투시는 내용이나 입증방법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거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시설물 설치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대상으로 판단되며,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불법시설물 단속에 대한 민원을 넣어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아래 순서에 따라 상속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모두 상속을 받고, 후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세무서에 소멸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문화가족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다문화가족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