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는 경우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돈을 지급하실 경우 스스로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또 여기저기 알아봤을때 고소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고소가 되도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작성하신 차용증도 아니고, 또 실제 돈을 빌린 사실도 없기 때문에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그와 같은 사실관계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고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한 경우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례적인 상황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 제정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와 자녀들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그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피해자를 사칭해 돈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하는 내용의 댓글 정도로는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또는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셔틀버스의 운행상황이 아니라 셔틀버스에 대기하는 인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영상에 촬영되는 학생들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설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별도 대용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