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구금 등 신체구속을 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배상이 인정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당히 오랜 기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오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비롯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심문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4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적법하게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3자와 계약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아무런 강압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기 어렵고 또 실제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의 고소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물론 가해자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2. 범죄의 증거수집 목적이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3. 불과 30분 후에 신고하는 정도로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신청은 불가합니다.이를 원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검찰측에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타인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즉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