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된 이상에는 형사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한 쪽이 다수라면 좀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성이 인정안된 것으로 보입니다.글 내용 자체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글 내용으로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뷰분반환청구소송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문기일이 종결된 후에는 통상 1~2주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 증거를 근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하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합의했기에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