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욕설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사기꾼에게 욕설을 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년 같은 욕설 말고 너같은 애들이 밖에 나갔을때 남친이 39472명 생긴다 같은 욕설인데...
그리고 일대일로 욕설한거나 단체로 욕설한거나 처벌 받는다면 똑같이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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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한 쪽이 다수라면 좀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