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크에서 욕 박아서 아이피 땋이고 고소 당하면 몇 호 처분 받나요?
그냥 쌰운 친구한테 인중 털 좀 밀어라 씨꺼매, 찐따년이 어디서 븅신같은 말투 쓰냐, 답 좀 쳐해라 라는 욕을 했는데 그 욕 먹은 친구가 서 가서 아이피 따달라고 한다음에 찾아서 고소 박겟다는데 고소 당한 사람은 몇호 처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지 여부 및 몇호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수사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몇호처분이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처분을 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