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이며,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도 아니기 때문에 열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봐달라고 요청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도 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라켓을 빌려줬다고 해서 파손된 라켓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해당 라켓을 휘두른 친구 a가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은 파손 당시의 해당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계약하신 것이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명도하도록 강제하실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거절의 의사가 달리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고그 기간은 종전임대차와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계약생신요구권도 10년간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사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할 이유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면 그 자체로 창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시에 설립하는 것으로도 창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므로 직접 고소장 제출하셔도 됩니다.2. 모욕죄, 협박죄 외에는 달리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체의 조례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규범으로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조례는 법률이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