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 회신에 허위 사실이 회신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상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원조회를 하더라도 전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2년이 지난 벌금형의 경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문제되실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즉 별도 약정이 없는 한에는 법적 문제나 제약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에 사업주라고 해도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사 목적이라면 경찰의 동행하에 열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모두와 사이에 협의가 되야 하며, A, B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또 있다면 그 사람과도 협의가 되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이므로 상대가 계약파기하면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달리 분쟁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등 위법한 게시물이 올라올 것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신고가 될 경우 바로 삭제하여 방치하지만 않으신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는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