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시 보증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채권 양도 시 보증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래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와, 이전된 새로운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제약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수반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채무가 이전되면 함께 이전됩니다.

채권양도시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형성하지 않으면 양수인과 채무자간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별도 약정이 없는 한에는 법적 문제나 제약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