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경우 어떤식으로 책임이 돌아오는지요?

Question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들이 간혹 보이던데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연대보증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연대보증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채무를 나눠 가지는 구조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가집니다.

3.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고, 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보증과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불이행할 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