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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서면 왜 원래 채무자만큼 책임을 지게 되나요?
친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일반 보증이랑 다르게 연대보증은 책임이 훨씬 무겁다고 들었어요. 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
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 채무자 자산 먼저 강제집행해라 이렇게 대항할수있습니다(최고,검색의항변)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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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해당 보증자가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인 대출에는 연대보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채무범위(원금+이자까지 포함)를 보증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약속합니다. 연대보증은 은행이 보증을 서는 사람에 지우는 약속입니다.
물론 연대보증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과 채무자간, 그리고 보증자에서 계약을 통해 약속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친구의 대출을 갚지못할때 본인이 갚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말그대로입니다
법적으로 채무자와 똑같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 보증인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저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주채무자나 연대 보증인은 동등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는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집행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재산에 강제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친구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친구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전액을 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도 원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 연체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금액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친구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에게는 사실상 채무자와 비슷한 책임을 지지만, 돈을 사용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직접 빌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 관계와 채무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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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내가 한 몸처럼 같이 책임진다고 약속한 거라서, 일반보증이 가진 방어권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동일한 책임 이유
1. 일반보증: "먼저 채무자에게 받아보고 안 되면 나에게 해라"고 버틸 권리(최고·검색 항변권)가 있음
2. 연대보증: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은행이 채무자 건너뛰고 당신에게 바로 전액 청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3. 법적 의미: 채무 전체를 같이 지는 연대채무로 묶여서, 누가 갚든 전액을 갚아야 하고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 중요사항
1. 은행 대부분은 기본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한번 서면 친구가 안 갚으면 당신 재산·급여까지 압류될 수 있음
2. 나중에 당신이 갚으면 친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방어장치를 전부 빼고, 채무자와 똑같은 위치에 서기 때문에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