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요구하였는데 사실과다른 답을 한다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요구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답을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인회사에다 사실조회를 요구 하였는데 엉뚱한 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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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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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선서로 위증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신에 허위 사실이 회신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