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위험운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운전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으며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넘겨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보통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 본사와 해당 주유소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외부에서 그들 사이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유소 본사에서 권리주장을 할 것입니다.제3자가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로 나온다는 그 친구가 물건 권리자의 진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혹시 그 과정에서 권리없이 물건을 처분한느 것은 아닌지 등 입니다.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재차 확인과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가격만큼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전에 근저당 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큼 잔금을 직접 해당 은행에 지급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금 지급에 관해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또한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전에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나신 것이므로 불법행위 자체는 분명하게 인정되실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점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즉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실제 가능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으시는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할머니이시고 나이가 92세에 치매끼까지 있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간의 문제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나 괴롭힘이란 것은 즉 92세 할머님에 대한 것인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신고했다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2달 이전에 갱신거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