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하고 다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겠습니다. 대화자간에 녹음은 가능하며,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증언을 부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실확인서 정도 받아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제한사유는 없습니다만, 통상 하루 기준으로 1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정은 단속을 실시하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개정 규정의 취지이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더 이상 보행예정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초록불이라도 위 조건 아래서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작업을 공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후 작업하는게 상식입니다. 공지했다는 것 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3.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4. 법적 제한사유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이라도 특별히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지 않다면 직진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위 상황을 위법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주라는 기간의 제한 이외에는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계속된다면 여전히 추완항소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관에서 녹음내용이 부존재한다고 다투는 이상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없는 자료를 어떻게 주냐고 다투기 시작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 녹음파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며, 허위사실 적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형사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검찰측으로 문의하여 협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