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회손성립이 되나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구요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 비방글을 올려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상호명을 올리진 않았어요!댓글에 다른 사람이 저희 상호가 유추가능하게 글을 올려둔 상태구요
내용은 진실이 1%밖에 안되는데 다들 믿고듯하고 여기저기서 전화는 오고..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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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며, 허위사실 적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고, 실제 질문자님의 업체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성립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