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란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당사자간에 서로 욕을 하며 비방하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 경찰에서 그러한 경우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 누군가 그러한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신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불법촬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던 상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제 그정도 상황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임금지급과는 무관한 거이므로 그것이 없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도 모르고, 본인 사건도 아닌 상황에서는 발급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발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은 법원에서 관리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바뀌어 아이에게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학원측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하시고 해지의사를 밝히신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선납된 부분은 환불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못받았으니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고, 물건을 받지못했으니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출석이 안될 것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따로 하실 일은 없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진행하십니다.통상 2~3개월 후면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셨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