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라는 점이 적어도 정황상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 하고, 피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도에서 방어행위를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행위도 방어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반성문 만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은 기본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에 크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안내는 것은 그것대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다른 양형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보통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소송진행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판결 없이 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므로 가압류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승소하시면 그 가압류된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이 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주변에 있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해준다면 범죄혐의가 입증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태원 참사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으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영상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 대하여 알고계신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일단 알고계신 최대한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간에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당연히 본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며,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방법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신상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유튜브 본사를 통해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기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을 비하하는 행위자체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