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소장은 형사와는 형식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는 형사사건 고소장에 작성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적으시되,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청구취지 부분은 금전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말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결제를 하도록 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핸드폰번호까지 변경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신 다음 그 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고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의료행위로서 불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불법으로 볼 정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제 수사가 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선임 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라면 당연히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목적이 사라진 것이므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또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거래에 따른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반면 거래 당시에는 물건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안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우선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인식과 의사도 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상황이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니의 행동은 폭행, 협박, 살인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최장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언니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며,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호신용 무기에 특화된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