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이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오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애초 계약당시 특약으로 붙어 있던 내용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나 실형의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따라서 다른 처분에 영향이 있지 않으며 유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하시기 나름이겠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실제 돈이 입금된 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나눠받은 날 모두를 표기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홍보활동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인정되어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부터 4까지 모두 검찰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불법행위가 뭐고 그로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냐고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사기범행에 가담한게 아니니 질문자님께 통장대여행위로 손해가 발생한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피고가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