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전 사고라고 하신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정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시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시지는 않겠으며,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작하려는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사전에 해당 곡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실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영방식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나,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때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정의 선물 정도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으나상호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카네이션 정도로 마음을 표현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 내용대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며 되며, 민, 형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