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발생한 의료사고 법적으로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지인분이 10년전에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어서 한동안 고생하신적이 있는데요. 억울하신건지 저에게 알아봐달라고 하시네요. 연세도 고령이시라 대신 문의드려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전 사고라고 하신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정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이 되려면, 상대방 측에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해야 하는바,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