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항소라는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 변경은 언제든 가능하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단지 차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차량의 본래 용도에 따라 작동을 해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실제 돈을 받으시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건물을 가압류하시고 판결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은 훼손행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어떻게 이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이므로 직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중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으나 통상 피해자의사를 확인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확인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 개별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된 만큼만은 그 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라고 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영업으로 가치를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