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한 장비에 대해 업무 중 직원이 실수로 물리적 파손이 일어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분쟁이 없기 위해 조치사항 알고 싶어요.
아울러 이를.대비하기 위한 보험 같은게.있을까요?
임직원에게 모든걸 전가하기에는 가혹한것같아요.
보통 비율로 해서 회사/개인 이렇게 하는것으로 아는데
고가의 기계장비 같은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경우이므로 직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중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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