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시면 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시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시정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미성년자로서 형사미성년을 갓 벗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녹음내용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침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녹음방법의 불법성이 큰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심이라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밖에 제도적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변호사를 상대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제작자 및 재가공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성인범죄자와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인도침범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에 정확하게 사정을 말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보셔야 하며,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면,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이 인정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복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14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