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딫혔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아이가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딫혀 남어지면서 팔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치료비조차 못주겠다고 버티는데,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딫혔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인도침범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