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Question

인도에서 보행중 자전거가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만3세이고 자전거 운행자는 고등학생입니다.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

Answer 1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