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당연히 체결되어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이 안됐다고 하시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 전 근로계약 여부 및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근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기억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상대방 주장만 믿고 그대로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저당권으로 차량 가액 상당액이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물건판매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사용 자체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 받은 내역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감정에 의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상에 대해 확인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만약 송달이 안될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이후 상대방이 답변을 할때까지 최소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후로 실제 재판기일이 지정될 때까지도 1~2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적어도 4~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사기여부의 판단에 민사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형사판결 결과를 기다린 다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 좀 더 도움을 받기는 수월하시겠으나일단 모두 인정하시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