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피고인들에게 공갈과 협박, 재산피해 등을 당하고
현재 사건 진행 중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을만큼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재산 피해 말고, 실제 처참해진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정신과에 꾸준히 다니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문과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어느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니, 그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정해주나요?
병원 의료비 같은건, 심미적인 부분과 심미적기형으로 인해 하지 못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으로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사기피해나 공갈. 같은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건가요?
여러명이 공모하여 한사람을 오랫동안 정서적 학대하고 착취한 내용입니다.
때리거나 하는 폭행이 있진 않았고,
피를 말리며 가스라이팅 하면서 야금야금 재산을 계속 빼가고 위해주는 척 하며 개인 정보를 뺴가고 갈취해온 거에요.
피해자는 3년간 살이 10키로 ㅇ ㅣ상 빠졌고, 이제 일상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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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 받은 내역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감정에 의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상에 대해 확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