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사유가 없다면 통상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자만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했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벌칙)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우선 이자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이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주 입원의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2주 조금 넘게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것이라면 상해정도 판단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