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누전이라는 것만으로 어느 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임자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 또는 아파트 관리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개인 계좌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공증인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공증받으시면 되고 통상 양측이 모두 참석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 관리자가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본명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더욱이 수습기간 중이라면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인공지능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와 사이에서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사유가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업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