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효과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송달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야간송달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로 위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권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직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에서 발췌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실제 피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내부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케이블타이를 묶어둔 정도로는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는 그냥 끊고 사용가능하시므로 손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교통경찰관이 단속하여 위반자를 확인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과 구분됩니다.과태료가 조금 더 금액이 높으며,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금액을 낮추는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ㅏㄷ.